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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안내

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




사본발급 시 신청인 자격 및 구비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
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 환자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미만 (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)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)
환자의
(배우자, 직계존,
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  (만 17세 미만은 제외)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)
만 14세 미만: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)
환자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 포함)
  •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  (만 17세 미만은 제외)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:
  •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)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
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
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2서식] <개정 2015.5.29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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